법령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5도4331 판결
[국가공무원법위반][공2006.12.1.(263),2036]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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